약사회 임원, '선거올인 회무뒷전' 빈축

요즘 약사들은 답답해서 속 터지는 일이 많다.

최근 약사사회는 추진확정이냐, 관행적 과제냐 하는 논란이 끝이 없는 ‘의약외품 확대’는 물론이고 ‘약국세무 정책’이나 ‘일반약 약가차이 과장’ 등 약사회가 일상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과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보궐선거에 매달리면서 사실상 회무가 중단 상태에 처해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도 답답한 약사회원 중의 한 사람이다. 김약사는 최근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국세청과 씨름을 하고 있지만 대표성이 없는 그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주요도시 소재 약국들 중에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사실상 있겠느냐”는 국세청의 판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한 이의신청(간이적용신고서 제출)을 하더라도 고시에 규정된 실태조사 조차 나와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약매출이 전과 같아도 부가세가 최소 6~7배 증가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약사는 “막강 국세청의 지시를 받는 관할세무서를 힘없는 일개회원이 각자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하고 대약은 선거에만 올인 하면서 회비는 왜 받아가나?”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약의 존재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가 아닌가?는 그는 ”회비 받았으면 회비의 1%라도 회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현찰로 못주면 회원의 억울한 지출을 막아주는 것도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대약 집행부를 공격했다.

김약사는 그동안 “당신들이 고시한 단서조항대로 실태조사라도 나와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세무서별로 여러 차례 항의했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상부의 지시다, 전례가 없으니 민원으로 접수해라, (문제가 있으면) 볼복신청해라”며 “약사회 대표성도 없는 당신이 왜 난리냐?”는 반응만 받았을 뿐이다.

답답해진 김약사는 “대약이 일을 안 하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대표성을 부여해 주면 간이적용신고서를 제출한 약사들과 공동으로 불복절차를 밟아 조세소송까지 진행해보겠다”고 까지 밝혔다.

‘식물약사회’로 답답한 사안은 또 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황청심환 등 일반약의 가격차이가 심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불만제로’ 사태 이후 또 다시 약사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약사들이 속으로 끙끙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약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한 약사는 약국에 온 고객들끼리 “어떤 약국은 1000원 받는 솔표 우황청심원을 어떤 약국에서 5000원을 받더라"며 "엄청 많이 남겨 먹는 가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했다.

“방송 내용이 속이 터진다”는 그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방송을 통해 추락하는 약사의 위상이 아주 이제는 양심도 없고 제 멋대로인 장사꾼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방송의 의도가 어찌 됐건 소비자들에게 약국에 대한 불신을 심은 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나섰다. 서울시약은 4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실에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아로나민과 헬민은 용량구분이 안돼 있고 우황청심원은 제조사와 원방·변방의 구분이 안 된 채로 가격이 발표됐다”고 반박했다.

원방은 동의보감에 수재된 원래의 처방이고 변방은 원래의 처방보다 중요 약재가 덜 들어간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