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 '문재빈 외면 결정적 이유' 있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연계 재원 마련...현실성 결여 판단
2008-06-3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문재빈 후보는 같은 날 저녁 병약의 김후보 지지에 반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다. 문제는 문후보가 병약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후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답변이 밀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비슷한 수준의 후보들이어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김후보를 지지한다면 다른 후보들을 왜 불러서 1시간 동안 진땀을 흘리게 했나?”고 말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후보는 병약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설명했다. 문후보는 ‘수가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그 대책은 간호사들의 인력 채용에 따른 ‘간호등급제’처럼 약사들의 인력상황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들도 약사인력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간호인력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 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현재의 간호인력은 간호등급제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란이 약사들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오랜 화두였다. 이를두고 중소병원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오랜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더구나 중소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지금의 간호등급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심지어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간호인력까지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간호인력의 현실을 두고 병원약사문제를 간호등급제처럼 차등수가를 적용하면 풀 수 있다고 제시하면 병약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문후보는 또한 그 재정마련 방안으로 ‘포지티브시스템의 완벽한 적용을 통한 약가절감’으로 제시했었지만 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후보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하면 수조원을 줄일 수 있고 그 일부를 ‘약사등급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이도 언제 포지티브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절감액이 발생한다고 이를 약사수가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관련 사업들이 모두 재정부족을 겪고 있고 이를 ‘담배값 인상’ 등의 편법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후보의 제안은 병약에게 있어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후보는 자신은 다른 후보에 뒤지지 않는 답변을 했다며 병약의 판단이 문제 있다고 강한 반발을 보였었다.
이에 대해 병약 관계자는 30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차등수가제는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동의와 정관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병약에서 먼저 질의했고 세 후보 모두 노력하겠다고 답해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후보가 제시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 현실적인 것이가에 대해 회의가 있었다”며 “그가 설명한 통계데이터는 예전의 것으로 지금과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그런 재정이 대한약사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정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재정은 별도로 마련하거나 개국약사들의 수가를 나누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데 개국약사들의 수가를 나누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후보별 차별성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의 차이에 있었다”는 그는 “약사회가 주장하거나 투쟁한다고 빨리 풀리는 사안이 아닌 만큼 현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김구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후보는 27일 병약이 김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심각한 영향이 있다”며 “개국약사들에게서는 앞서고 있었지만 병약 지지로 판도가 바뀌었다”며 거의 선거를 포기하는 반응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