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직장통합 급물살인다
공단 4월중 조직·업무 일원화 시행
2003-03-10 의약뉴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업무 일원화로 대국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자료를 통해 공단은 조직을 현재의 '직장·지역별 구분운영체제'에서 '업무기능별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현행 직장보험 운영실태가 1인당 관리업무가 대폭 증가해 효율적 업무관리 불가능하고 민원불편이 많아 직장-지역 업무를 일원화해 국민편의 위주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장-지역업무가 통합되면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하며,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능하게 된다.
공단은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전국 366개의 조합(공무원 관리조직 제외)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관리조직은 2000.7.1 통합과 함께 223개지사 및 12개출장소로 통·폐합되었다.
공단은 이때, 통합의 취지에 맞게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취급토록 하여야 했으나, 당시 직장가입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한 점, 직장업무 분산에 따른 통합초기의 업무혼란 방지, 구성원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합운영이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직재편이 있을 때까지 지역·직장업무를 구분 운영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1.7.1 이후 직장가입자 편입대상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금년 1월말까지 17만개 사업장의 약 74만명이 직장보험으로 추가 편입되었고, 2002.11월 이후 건강·연금·산재·고용부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 235개 지사에서 일일평균 1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금년 7월 이후에는 15개 임의업종까지 직장보험에 편입(27만 사업장 편입 추정)될 예정에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직장보험 적용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대도시 중심의 일부지사에서만 직장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체사업장의 50%가 원거리 지사 이용하고 있다(41만사업장 중 20만사업장).
공단은 조직을 현재의 '직장·지역별 구분운영체제'에서 '업무기능별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즉, '본부 및 지역본부' 조직을 자격·부과·징수 등 업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모든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하여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서비스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있는 12개 직장업무 전담출장소를 폐지하는 반면, 그동안 관리대상 가입자가 과다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던 일부 대규모 지사는 분리하여 민원불편요인을 크게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지사에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21부터 자체 특별추진팀(조직·업무일원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3.6자로 분야별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해 오는 4월중으로 세부직제 개편안 확정, 사업장 조정 및 지사별 정원 재조정, 출장소 폐지 및 지사분리, 직원 인사배치 및 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직·업무일원화'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조직·업무일원화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모든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민은 보다 수준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공단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