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미국 의료 정책의 문제점
1.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의료 보험
2003-03-10 의약뉴스
미국의료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필자는 지난해 미국 Wharton School에서 보건의료정책과정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보건의료에 관해 이론적으로 배우는 한편, 우리의 보험공단에 해당되는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를 비롯하여 요양기관, 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관련 현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역시 예상하였던 대로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체류기간 내내 남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본고는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절대 다수의 미국민이 체험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보건의료보험이 지향하는 방향 혹은 이념은 Rawal의 정의론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급여보다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한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65세 이상과 장애자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빈곤선 이하로 국가의 도움을 요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보건의료프로그램인 Medicare와 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Medicare 및 Medicaid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 2억8천만 명 중 7천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5%가 국가에 의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 결과 공보험의 가입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무보험자가 약 4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 오래 전이다.
무보험자(the uninsured)의 문제 외에도 급등하는 의료비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급여범위의 축소 등으로 사용자·근로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미국 건강보험은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중되는 재정압박
보건의료비가 2000년도에 6.9% 증가하였다. 이는 1993년이래 한해 동안의 증가율로는 최고치이다.
특히 처방약제비와 입원진료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술진보와 몇 년간 주효했던 "관리의료"에 의한 의료비 억제가 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평균보험료는 2001년에 11%, 2002년에 13% 각각 인상되었다. 특히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더 많이 인상되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사업장은 2001년도 한해동안 평균보험료가 25% 인상되었다고 한다.
사용자들은 본인일부부담금(co-payments) 인상과 일정액전액본인부담금제(deductibles)를 이용하여 증가된 비용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하였다.
Kaiser 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2001년에 비하여 2002년 30%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자 부담부분이 변동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춰보면 매우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보험의 비용증가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주 정부는 Medicaid 프로그램에 의하여 4천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수감축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주지사들은 워싱턴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보조받기 위해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회는 성인들에 대한 치과급여를 축소하는 등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화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edicaid 수혜자를 늘리지 않거나(capping enrollments)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계속)
전창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외대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