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산출 놓고 각계 의견' 갈려
심평포럼 참석자...서로 견해차 좁히지 못해
2008-02-2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의료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주제로 한 제 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심평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의 의료비에 비급여본인부담을 포함시켜 산출해낸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5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참여정부의 건강보험급여율 목표치 70%로 설정한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목표였고, 2005년도 건보급여율 61.8%의 수치는 비급여인 일반의약품을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해 내는 등, 전체 의료비 수준을 축소해 보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해 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센터장은 "국가 단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경시적 비교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보장성 지표를 도입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현행 비급여실태조사 자료가 의료기간 제출자료에 의해 의존되다보니 과소추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시적인 비급여진료비 실태분석을 위해 실태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팀장은 “보장률은 암환자, 고액진료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활용해야 하고, 참여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보장성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급여보장성팀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비급여, 비보험 항목의 구분 경계가 모호한 것이 급여율 지표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준다”며 보장의 필요가 있는 비급여만이 분석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은 “국제기준도 되고 정책목표로 활용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표는 없다”며 정형선 센터장의 보장률 지표는 정책적 의미로 설명해내고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은 “보장성 접근의 원칙이 없다”며 "지난 참여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보면 보장성 개선 정책이 재정상황에 종속돼 움직여 왔다“고 지적하고 ”보장성 목표를 잡고 접근법, 보장성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