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수가개발, '전문가 의견' 갈려
심평원 공청회 열어...복지부 4월 중 2차 공청회 계획
2008-02-15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14일에 열린 ‘호스피스 수가개발에 대한 공청회’에서 호스피스 제도화와 수가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호스피스 제도화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복지부 오진희 암정책팀장은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당정액 청구시스템 변경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호스피스 수가개발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일당 정액방식으로 상대가치 보상수준을 고려해 호스피스 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해 발표했다.
의료기관별 일당 진료비(임의비급여제외)는 종합전문병원 15만9386원, 종합병원 15만1701원, 병원 10만7574원, 요양병원 9만5058원, 의원급 8만671원까지 종별로 차등화해 산출했다.
또 호스피스 수가를 도입해 기존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 3만7927명 가운데 1%가 15일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 재정 절감액이 3억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시장반응에 따라 수가를 높이는 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를 차등 책정하면 호스피스 기관의 대형화로 이어진다”며 종별보다는 인력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폈다.
건강보험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도 “종별 차등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권교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종별로 수가를 차등화하고 차후에 동일한 수가책정으로 가야 한다”며 심평원 연구 결과 발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호스피스 서비스 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김시영 이사장과 홍영선 재무이사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에 의한 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수가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등에 대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에 대해 현행 간호관리료 1등급보다 많이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이를 초과한다”며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고, 호스피스 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 호스피스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준규 사무관은 “호스피스 제도화가 이뤄지더라도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특별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호스피스의 잠재적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려와 인력수급, 도입시기의 측면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각 계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 오는 4월 중에 2차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