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 적정급여, 반드시 필요

최근에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 발표 당시 예상된 것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등 재정확보 방안도 당시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12%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 도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7년도 말 현재 8,674억의 누적흑자를 유지 하고 있지만 2007년도 추가로 강화된 본인 부담상한제 확대실시, 아동본인부담금 경감 등 보장성 확대 효과가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 1월 6.4% 보험료 인상하고 입원환자 식대나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조정, 장제비 비급여화등 재정 절감 노력해도 불구 하고 올 재정상황은 당기수지 균형을 예상하고 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금년도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음으로 우리 국민들도 30년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 -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구유럽은 보험료 부담률이 소득의 10%가 넘고 있으며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2배가량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재원이 있기에 큰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효율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보험재정을 2~3%까지만 확보해도 여타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필요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꾸준한 보험재정 확보 방안 발굴 , 국고의 안정적 지원, 그리고 공단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