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기용 국민 우롱 처사"
건강연대, "국민추천 스스로 부정"
2003-02-28 의약뉴스
건강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적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김화중 의원을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화중 의원을 장관시키겠다고 이미 결정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국민 추천과 다단계 검증 시스템이라는 인사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추천과 검증은 필요없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추천과 검증은 필요없다는 것인가 -
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적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김화중 의원을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과 국민 추천 검증 시스템이 과연 작동하였는지 묻고 싶다. 국민 추천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던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김화중 의원이 조각 직전에 급부상한 것이나, 조각 발표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화중 의원을 장관시키겠다고 이미 결정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국민 추천과 다단계 검증 시스템이라는 인사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의 정착, 공공의료의 확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보건의료 개혁정책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해관계 집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적임자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정책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이끌어나갈 인사가 정치적 안배와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여야 함을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협회 회장출신으로 보건의료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무엇보다도 앞장섰다는 저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약계의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해 국민의 입장을 단호하게 대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의 방대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행정 관료들을 장악하고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 복지개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임명을 반대했던 이유를 곱씹어보고 그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참여복지'를 수행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의 개혁에 성공한 새 정부의 장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03. 2. 27 건 강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