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5개 항목 8월부터 적용
2002-07-29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2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은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의 2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약제료, 정신요법, 검사료의 3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기준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 상병에 Tube 삽입없이 누점 확대술만 실시시 준용 수가에 대한 기준이다.
변경된 항목은 ▲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 대한 기준 ▲진료 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개인가족치료(아3가)인정 여부 기준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기준(149) 이다.
이번에 신설 또는 변경된 항목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 캅셀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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