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비 상승'과 무관

“당연지정제 폐지해도 의료비 상승하지 않는다.”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는 28일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대표는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점 ▲공급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 ▲공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1,000불 시대에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 패러다임을 소득 20,000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이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론자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의 예를 들어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1995년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과목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는 것.

아울러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김창엽 심평원장의 기고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발상 자체가 관료주의고,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