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건수 2배 지급금액 3배' 늘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당청구 신고가 지난해보다 신고건수는 2배 이상, 지급금액도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 2007년 한 해동안 의원(일반의원, 치과, 한방)의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이 모두 18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증가액 가운데 일반의원은 54%, 치과의원은 5%, 한방의원은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년대비 2007년 부당환수금액의 증가는 가입자의 신고가 주된 원인”이라며 “2007년초 외래다빈도 상병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진료내역 통보로 불일치 신고가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당청구 신고건수를 보면 2006년 3410건에서 2007년에는 8941건으로 2.6배 증가했고, 지급금액도 2006년 4000만원에서 2007년 1억4421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 가운데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한해 657개의 현지조사로 89억100만원이 환수돼 2006년보다 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지조사에서 광주 L의원이 5647건에 2억4000만원을 부당청구해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기관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환수유형을 보면 요양원과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 요양기관과 제약사 직원 간의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친인척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청구 등의 유형이 있었다.

또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는 2005년 17억원, 2006년 22억원에 이어 2007년에는 37억원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였고 비보험 진료후 보험청구, 무자격자 진료 후 청구, 가짜환자 만들기 등의 부당청구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산점검을 통한 환수는 37억원, 중복청구는 9억원, 기타(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 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으로는 2006년 3억원에 비해 2007년에는 14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단에서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며 “조사업무 강화와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환수금액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