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물건너 가나', 초조감
친의사적 새정부...간호계 예의 주시
2008-01-04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 정권 교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차기정부 구성과 공천시기 문제로 시끄러운 한나라당과 대선 패배를 수습하지 못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사정상 처리 전망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친의사적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으로 예상되기 힘들다.
일단 대한간호협회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사협회에서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4일 “정부를 구성하고 실무를 하고나면 선거 시기와는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차기정부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18대 국회에서의 보건복지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전망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김조자 간협회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의 하위법으로 각 직능별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체계보다 내용에 있다.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간호 진단’을 법률화하는 것이다. 이는 간협에서도 놓칠 수없는 핵심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제를 법률화해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가지겠다는 취지다.
의사협회가 아직 이에 대한 수용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최대 난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친의사적인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명박 당선자는 간호협회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간호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