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위, 폐쇄적 운영 문제있다"

촉박한 일정 지적...심평원은 공식적 언급 자제

2007-12-24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부 의료계 추천 위원이 이를 시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평가위의 한 추천직 위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이라는 병협의 주장에 공식적인 의견 제시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위원회 구성의 문제보다는 안건을 다루는 방식 등에서의 폐쇄적인 운영이 더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 평가위원들은 회의의 폐쇄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관련단체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 위원에게만 전해지고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촉박한 일정에 맞춰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문제라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앙평가위원회가 개방적이지 못하다 보니 합리적인 소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구성에서도 의료계 추천직 위원과 심평원 소속 및 심평원 추천 위원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춰 나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 평가총괄팀의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에 있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입장표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식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