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1조8천억에서 120억으로
2002년 의료이용 연간 13.9회
2003-02-19 의약뉴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건강보험주요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세대당 월 보험료(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 포함)는 평균 68,581원이었고, 병원진료비 등에 지출한 월급여비는 68,640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난해 도입한 담배부담금은 1년간 4,392억원이 걷혀 건보재정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세대당 매월 2,181원씩 지원 받은 셈이다.
공단은 특히 지난해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금 외에도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찾아내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징수실적 호조를 보인 것도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은 연간 13.9회로 나타났으며 외래가 13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이용은 OECD에 속한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두 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외래이용을 보면 미국 5.8회, 영국 5.4회, 프랑스 6.5회, 이탈리아 6.0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재정에서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2001년도에 이어 지난해도 여전히 7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입원환자(27%) 보다 약 2.7배 많은 규모이다.
입원 외래간의 재정지출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최근 4∼5년 전부터이다. 과도한 외래지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癌 등 고액환자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주요국가의 외래지출을 보면 미국 30%, 영국 39%, 프랑스 28%, 이탈리아 35% 등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13조 8,117억원이며, 직장보험이 전체의 52%인 7조 1,134억원, 지역보험이 48%인 6조 6,983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병·의원진료비 등에 사용한 급여비용은 13조 8,237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5%(6,281억원) 증가에 그쳐 비교적 안정됏다.
보험자 종별로는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직장보험이 52%(7조 2,328억원), 지역보험이 48%(6조 6,983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순수지(보험료 대 급여비) 적자액은 120억원으로 지난 2001년 1조 8,729억원 보다 크게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보험료 수입측면에서 6.5배 증가하였고, 보험급여비 지출규모는 7.1배가 증가한 셈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공단과 정부가 재정적자에 대한 비난을 면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화제 같은 다빈도 처방약을 비보험으로 돌린다거나, 아직도 의료행위중 많은 부분이 급여처리가 안돼 외국보다 본인 부담금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