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통합추진기획단 구성
공단 직장-지역 조직 일원화 우선
2003-02-18 의약뉴스
복지부는 18일 여야합의대로 올해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건통추)'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통추를 장관 직속하에 사회복지분야의 중량감있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 공동단장으로 前보건복지부장관인 차흥봉 한림대교수(공동단장 신언항 차관)를 위촉했다.
건통추 단장을 맡은 차흥봉 전 장관은 지난 7일 한 토론회에서'복지국가와 한국의 의료보장정책 : 쟁점과 과제' 자료를 통해 건보통합의 목적은 보험료의 형평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고, 건보재정 통합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주장한 바 있다.
곧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율 상향정도에 맞추어 소득비례보험료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직장인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구분계리, 재정조정, 기금분리 등의 대안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통추 위원은 총 7명으로 김창엽교수(서울대), 김연명교수(중앙대), 양봉민교수(서울대), 최병호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중호이사(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등이 위촉됐다.
또한, 건통추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및 '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통추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을 위한 제1차적 조치'로써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함께 구체적 실시방안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엽교수)'에서는 합리적인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부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재정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장·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적용방안 및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검토
ㅇ 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담의 상한선 조정 추진
ㅇ 진료비 누수방지 등 효과적인 재정안정대책 마련
ㅇ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보험급여확대 등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조직관리위원회(위원장 양봉민교수)'에서는 통합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공단조직일원화, 통합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향후 건강보험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ㅇ 복수노조 및 업무이원화로 인한 노노갈등, 노사갈등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공단조직 일원화 방안 마련
ㅇ 지사·지역본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제 실시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공단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