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통제, 제약사 R&D의욕 저하 시켜"

약과사회포럼(상임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6일 오후 2시 백범 기념회관에서 주최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책공방이 펼쳐졌다.

대선을 43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연말 대통령선거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또 이 자리에는 약과사회포럼이 지난 10월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대상자 : 일반인 1020명, 의료산업종사자 551명)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한오석 소장…“약가통제는 제약사 R&D 저하시켜”

설문조사결과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저가약 사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 있음’이 83.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의향없음’은 15.1%에 그쳤다.

▲ 한오석 소장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약 처방시 대처 방법으로는 ▲비슷한 약효의 싼약으로 대체처방 요구(60.3%)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해 복용함(31.4%) ▲약 구입을 포기한다(6.1%) ▲모름/무응답(2.3%)로 조사됐다.

이에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이는 환자·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부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사들이 소화제를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행태 등 약가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약제비 안정을 위해 약가를 통제할 경우 제약사들의 순이익이 대폭 감소, 제약사의 본래사명인 R&D위축이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한 소장은 ‘공단/심평원의 약가산정 원칙 불명확’ 등 제약사가 신약개발 시 정부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기우 의원…“OTC 수퍼판매 허용 전향적으로 검토”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정책취지는 옳지만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여서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약 선택권,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OTC 수퍼판매 허용은 먼저 일본 등 해외 현황을 참고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기약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행정에 대한 규제중심의 부서로 둬서는 안되며 국민 건강권,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부서로 복지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부총리로 하는 것을 공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의료수가 재조정 필요”

▲ (사진 왼쪽부터) 한오석 소장, 이기우 의원, 고경화 의원, 사공진 한양대 교수, 김강립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