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건강보험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500인 이상 직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처음 실시된 1977년 7월부터 전국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 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는 세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너도 나도 가입 하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들의 병·의원 접근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병·의원 접근 문턱이 낮아져 큰 부담없이 병·의원 을 이용하게 되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가 되었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는 국가로 발전하여 의료욕구가 높아져 건강보험이 부담해 주는 비용이 너무 낮다고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MRI의 보험적용 실시, 6세미만 어린이 입원시 본인부담 면제,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 등 보험 적용 혜택을 꾸준히 높이고 있지만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중병에 걸렸을 때 큰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도 여의치 않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와 같이 적게 내고 적게 보장 받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OECD 선진국의 경우는 소득에 비례하여 8.5%～ 14%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진료비의 70%～90%의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비례 4.77%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진료비의 약 61%를 보험적용 받는다고 한다. 낮은 보험료에 비해 높은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요구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 보험적용율을 “저부담 - 저급여“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적정부담 - 적정급여“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돈이 없어 큰 병에 걸려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병원비 때문에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병든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선진 OECD 국가처럼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적용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실있는 건강보험이 되기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동참을 요구하고,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재정 누수방지, 질병예방사업, 약가 적정화 관리 를 통한 급여비 지출 억제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적정한 국고지원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강보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