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형별 수가협상, '빛과 그림자' 남겨
의협 병협 건정심행...내년 기대감 내비쳐
2007-10-1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오늘(18일) 오전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4개 유형에 대한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으로(2.9%인상), 대한한의사협회장과는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2.9%인상), 대한약사회장과는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1.7%인상), 대한간호협회장과는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30%인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2006년도 수가계약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단과 7개 단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4개 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유형별 수가 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루어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계약종료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되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공단 측은 병협과 의협에 각각 1.45%, 2.29% 인상을 제안해 최종적으로 1.6%, 2.5%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과 의협의 수가계약이 건정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최병호 재정소위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인상안을 2%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며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인상률이 2% 이내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또한 “건정심에서 두 단체 중 한곳의 수가인상률을 2% 미만으로 억제해야 재정중립을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건정심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됨으로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의료행위간 보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된 결과에 따라 공단과 관련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도 수가계약시(2005.11.15) 공단과 의약단체는 2007년도부터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2007년도 수가계약 시 이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고 또 다시 건정심의 결정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 수가 결정시 2008년도에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장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에 계약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내년도에는 당사자간 유형별 수가가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