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보험료보다 진료비 혜택 훨씬 높아
보험료 하위 20% 지역가입자 3.72배, 직장가입자 3.65배
2007-10-17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2006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 저소득층 재정지원)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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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내는 보험료 보다 받는 진료비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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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1만1,894원)을 부담하고 급여비(4만4,212원)혜택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72배 높았고, 직장가입자는 개인보험료(1만9,229원)를 부담하고 급여비(7만127원)혜택을 받아 3.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인 상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평균 13만1,561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2만3,143원의 급여비혜택을 받아 0.94배를 보였으나, 직장가입자는 12만5,99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3배 높은 16만6,957원의 급여비혜택을 받았다.
시·군·구별로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만92,882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9만8,621원)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반면, 월평균급여비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12만699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14만5,523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험료부담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가입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과천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직장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국민의료비통계센터 관계자는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보험급여액/보험료납부액)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강보험이 서민 중산층 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돼 있는 외에 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비 등의 일부를 충당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