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해야”
의료연대회의,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2007-10-1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오늘 오전 의료연대회의는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병원비 걱정 없이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의료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지향과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정책과제 중 꼭 폐기해야할 ‘의료정책 3不’과 꼭 실천해야 할 ‘의료정책 3行’을 통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3불 정책’으로는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 등으로, 의료법 개정을 철폐시키고 국민건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의료법(가칭)’ 제정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질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한미 FTA협상,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의 건강위해문제와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 양극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시장개방화 영향검토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다.
2007년대선국면을 맞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행 정책’으로는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등을 내세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수를 확대해 입원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하고 환자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감소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갈수록 우리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부문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 영리중심 의료패러다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대선시기 최대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각 단체의 대선요구를 수렴한 ‘10대 핵심과제 50대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자료집을 각 대선후보에게 10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