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 정책 추종 불합리"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주장
2003-02-07 의약뉴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아시아 재단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7일 개최된 '복지국가의 의료정책 : 쟁점과 대책' 세미나에서 전 복지부 장관인 차흥봉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주체로 활약했던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한림대 교수)은 우리나라가 의료정책에 관한한 선진 복지국가로 분류되기 어려운 미국의 제도를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 인구의 15% 정도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곧 국가개입을 더 축소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의료보장정책의 복지국가적 성격을 거의 없애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또 현재 의약분업의 대책으로 의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을 양립시켜 '최소한의 적정의료와 '개인적 필요에 의한 특수 의료'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 지역 건보통합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과제를 개발하는데 발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수가에 있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내에서는 진료보수의 지불방법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차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국민적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곧, 요양기관 지정제, 보험급여범위 조정, 수가계약, 수가인상, 보험료 인상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키식 교수는 그간의 보건제도 경험상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비용억제 등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를 '철의 삼각지대'라고 이름지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의 향후 개혁 아젠다'라는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 품질문제, 건강보험 약가문제, 불법행위 근절문제의 세가지가 핵심과제 라고 제기했다.
우선 의약품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생동성 시험에 통과 했더라도 동일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약가인하 효과가 아직은 미진한 수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장도가, 도매가, 소매가를 전폭적으로 조사해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해야하고, 의약분업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약국의 불법전문약 판매, 끼워팔기,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은 필드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적정 보험료 - 적정의료를 실현하려면 국가가 보험료 인상을 적극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