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비용ㆍ지불법 ㆍ약제비총액 예측 가능해야
공단, ‘한국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평가 '토론회 열어
2007-09-05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건강보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차세대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한국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평가에 관한 주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의 내실보다는 양적인 확대를 위한 강제적 가입·지정으로 인해 결국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불만을 야기하게 됐다”며 “보장성·재원 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과 공급을 적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이사는 “현재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관리 어렵다”면서 “공급에 대한 비용과 지불방법에 대한 수준, 나아가서는 약제비에 대한 총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그동안은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적용대상 확충, 공급기관 확충하는 ‘확충의 시기’였다”며 “이후에는 ‘평가와 책임’을 묻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이 의료제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의원은 “그동안의 건강보험 확장·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기능·역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늘어가지만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별 차이가 없어 환자들의 불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요구의 변화에 따른 제도 및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급속한 의료기술의 변화를 제도권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한 파악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또한 “단기간 내에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모두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공급자 경쟁을 하기 위해 정보의 대칭성 확보 등의 전제조건이 마련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 규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