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로비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02-07-25 의약뉴스
다국적제약사의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경질에 대한 로비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회차원의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설과 이로 인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다국적제약협회 등이 작년 5월부터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굴복한 우리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유보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 1661억원이 미국 제약업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는 내정간섭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방문 9번, 편지 8번, 통상협상 등 회의석상에서 5번, 공문 4번 등 한달에 2번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방식을 행사했다며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10번, 다국적 제약협회 7번, 상무부 6번, 주한미대사관 4번, 다국적 제약업체 2번 등 모든 기관을 가동했고 통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나섰다"고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이날 로비설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RPIA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경질됐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장관 임명과 해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당영한 의견 교환 과정이며 로비로 보는 시각은 억측이라고 로비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 로비설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질문이 거셀 것으로 보여 명확히 진위가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청와대에 행한 압력과 로비 의혹 △청와대가 이 전 장관에게 내린 부당한 지시 여부 △장관 경질 배경 등을 명확히 밝혔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다국적사들은 매출이 2배이상 늘어났으며 국내의약품을 "쓰레기약"이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며 앞으로 다국적사들이 국내 제약산업을 얕잡아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에 의해 의약품 시장이 장악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의 잘못된 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