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비급여, 통제ㆍ감독 수단 없다"
백혈병 환우회...복지부 실사외 근본책 마련 촉구
2007-08-08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환우회는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복지부 실사를 제외하고 통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당사자인 환자 등의 의료이용자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복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의미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정립 및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환우회는 임의비급여 발생 해소를 위한 성모병원을 비롯한 복지부, 심평원,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성모병원 등 일부 단체가 토론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약해 공개 토론회 개최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복지부, 국회의원, 병협 등 관련 단체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대화를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