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 과징금ㆍ 검찰조사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조사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 및 검찰 고발 여부에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7개 제약사(다국적 제약사+국내 제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얼마 전 국내 3대 설탕 제조업체인 CJ㈜,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CJ㈜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모두 511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CJ㈜가 227억 6300만원, ㈜삼양사는 180억 200만원, 대한제당㈜는 103억 6800만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도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 불공정행위 시정·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 및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 공정위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정리·분석 중이며, 이후엔 공정위 심결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 및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 논의 하게 된다”고 전했다.

8~9월께 조사가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우리(공정위)의 작은 목표다. 하지만 심결 위원회 재판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른다. 따라서 발표시점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