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정률제 시행, 한치 양보 없다 기싸움
인의협...아랫돌 뻬 윗돈 괴는 격 비판
2007-07-20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정률제 시행령은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인의협은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3,000원의 추가부담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의 양극화문제가 이번 정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이 병․의원 외래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1만 5,000천원 이하 소액 외래진료에 대해 지금보다 많게는 3,000원(67%)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정률제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약 4,000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며 이를 중증질환자의 보험진료비를 경감시키는데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재정 절감은 커녕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정률제 전환과 함께 내놓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정작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인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