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공불융자제도 법제화 논의

제약업계가 한미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지원책 요구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는 고위험-고수익의 제약 산업 특성을 감안, 신약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10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면담하고 성공불융자제도 법제화 지원을 요청했다.

제약협회 집행부도 일간지 릴레이 칼럼을 게재하며 신약개발 붐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행명 부이사장(명인제약 사장)은  “제약기술이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며 “글로벌 신약개발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우 부이사장(종근당 사장)은 “정부가 성공불융자제도로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성과 기업이전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약, 바이오산업이 한미 FTA타결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성공불융자제도 법제화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행 시에는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공불융자제도(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 신약개발에 있어서 자금력이 취약한 제약업계 대신 정부가 특정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와 성공했을 때의 혜택을 공동으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