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임의 비급여냐, 아니냐 갈등 증폭

임의비급여 때문에 발생된 성모병원과 백혈병환우회 간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우종 사무국장은 “성모병원의 고액 진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삭감의 위험과 삭감 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그리고 의사 소견서 및 의학적 근거자료 준비 등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공개 청구해 얻은 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해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금액 중에 성모병원이 추가 청구해 받은 금액의 비율이 39%~90%에 이르고 평균 62%이다. 이는 같은 치료를 하는 타 병원과 비교해 본 결과 5~6배 비싼 수치라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성모병원과 강당 토론을 제시하는 등 성모병원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성모병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종 사무국장은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부당 청구 금액을 돌려주면 쉽게 해결될 일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우회 측도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안 사무국장은 “복지부 실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모병원 관계자는 “성모병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