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또 '나홀로' 유형별 수가계약 반대
편파적 건정심 운영 불만 제기
2007-07-13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편파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5개 유형분류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유형별 계약의 파행을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함에도 의사직능에 대해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했다”며 “이는 기형적 유형분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정심은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 직능으로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며 “민주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병협은 직능별보다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의원급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부터 피력해왔다.
지난 5월 병협은 유형별로 전환되는 수가계약 방식을 앞두고, 의료행위에 대한 질이나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큰 틀에서 역할을 의협과 병협이 같지만 의원과 병원 수가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