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실천방안 없고 메아리만
미래전략...수가나 진료비용 재정적인 면 치중 비판
2007-07-1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해 온 건강보장 미래전략의 밑그림에 대해 보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를 미래 건강보장제도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공개한 미래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이미 10여년 전 부터 논의돼 오던 사항”이라며 “기존의 논의사항과 비교할 때 발전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이 너무 수가나 진료비용 등의 재정적인 측면에만 맞춰졌다”며 건강보장의 종합적인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또한 “건강보장 미래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재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료 서비스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적정진료, 적정부담을 표방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급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책 실천에 대한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또한 “미래전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사무국장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배제한 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위원회 차흥봉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건강보험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각 부분별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