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본인부담제ㆍ선택병원제 폐지 촉구

새 의료급여제도 폐지를 위해 의사협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의 이름으로 폐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9일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잡히지 않은 듯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폐지 투쟁을 선언하는 것까지 의논됐다”며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가 최근 수면내시경 도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의사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협 역시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해당 의사가 경상남도의사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속의사회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후 중앙윤리위원회에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정부 규제 때문에 의협은 선언적 의미이외에 법률적으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