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제도 도입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
2007-07-0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의약품 정책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동제도가 도입(2007.1)되어 그 처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미수납액(약사법 등 2005년 징수결정액의 55.3% 18.6억 미수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토록 해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이상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미만의 경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이 개정(2007.1.3 공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2005년 행정처분중 과징금 비율은 ‘약사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2,012건(식약청 636건, 시·군·구 1,376건)중 29.8%인 599건이고, ‘화장품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174건중 1.7%인 3건이며, ‘의료기기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589건(식약청 118건, 시·군·구 471건)중 2.7%인 16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