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반대 시동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주수호 의협 회장의 대정부 반대 투쟁이 시작됐다.

29일 오후 6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회동을 갖고 주수호 의협 회장이 선언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저지’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인인증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 유보 등 회원들이 제도 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수호 회장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다”라며 “일선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극빈층 국민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먼저 현재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기간 동안의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 달라며 만약 세부지침에 따라 진료를 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의협예산으로라도 적극 보전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회장은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