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시작 7년만에 '재평가' 한다
복지부 ...제도 개선 위한 공모 나서
2007-06-30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8일부터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의약분업 종합평가는 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등 이해관계 주체별 역할변화 분석과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OECD 국가의 의약분업과 국내 제도와의 비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연구자 공모를 마감한 위 협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4,500만원을 지원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역할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내적인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제도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불편사항 등 드러난 문제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