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변경 혼란 예상
환자들... 진료비 걱정, 병원 선택 애로 문제제기
2007-06-2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한의원 원장 J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그동안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던 급여환자(보호 1종)의 경우 제도변경으로 진료비 걱정, 선택해야 하는 병원 등으로 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기존 체계와 다른 의료급여제도 때문에 업무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
J씨는 “제도 변경에 대해 안내서나 공문, 포스터 한 장 받지 못했다”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는데 환자도 의료인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은 “6월 7일 각 시군구로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배송완료 했으나 배송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홍보물 재배송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과 의료급여기관에서 필요시 수시 활용토록 교육의 교재자료, 강의 동영상 및 주요 질문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의료급여)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