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재용, '위기의 시절' 퇴진 압력
건강세상네트워크, 뇌물비리 불법로비 이유로
2007-06-2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의료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의료계의 정치권과 정부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로비와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가 다분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횡령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축소함으로써 의협의 조직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범법사실이 밝혀진 이재용 공단 이사장과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에 대해 이번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해 보건의료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과연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신뢰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의료계와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책임을 가진 공단 이사장이 의료단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해 의료단체들과의 수가계약에 나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의협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로 의료법 개정안 반대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의 불법 금품 로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만을 상당부분 수용해 확정한 정부 의료법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 국회상정과 심의를 중단시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올바른 의료법 개정 추진협의회’를 즉각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