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정책 연구 핵심되겠다"
심사평가 연구센터 개소 심포지엄 열어
2007-06-2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7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형선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와 의료의 질 관리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무수한 정보를 엮어 정책 활용도가 높은 근거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고자 심사평가정보센터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현재의 모습을 시계열적 문맥뿐만 아니라 횡단국가적인 문맥에서 해서가고 혁신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심사평가연구센터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슈를 사후에 관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선정·관리해야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센터에서 제시하는 데이터가 믿을만하다는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해주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정부산하 연구센터에서 그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의 구미에 맞는 결과 도출하는 연구센터 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연구 인력의 한계에 대해 우려했다.
배 교수는 “방대한 건강보험자료를 심사평가정보센터 팀원 44명이 모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배의 인원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연구뿐만 아니라 외부연구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책결정,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보의 정확성 제고, 활용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이용에 대한 모든 자료 축적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네트워킹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