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절감ㆍ부작용 NO, 성분 제도화 'OK'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는 모든 직역이 한 뜻으로 나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부르짖고 있다.

김성덕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행 등 의협 집행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영우 비대위 위원장은 “의약분업의 대전제가 임의·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이었음에도 현재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성분명처방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에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진실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도 25개각구회장협의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민석 회장대행은 “보건복지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을 밀어부친다면 의약분업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으로의 투쟁이 필요하다”며 “25개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모든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약무사무관은 21일 전화통화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꼭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약제비가 절감되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