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핵심과제는 건강투자"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관 주장
2007-06-2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21일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사례관리 경진대회’ 초청강연에서 “건강은 양질의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국가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추진 중인 건강투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관은 “지금까지 국가 보건정책이 치료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필수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설치 지원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재원조달을 실시한 결과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달성하며 건강수준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행태가 갈수록 악화돼 미래 국민의 건강수준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생애단계별 건강수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투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관에 따르면 공단은 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단일조직체계를 갖추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의약단체 등 관련 전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건강투자에 대한 공단의 전략적 중요도를 재인식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건강투자가 공단의 부가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공단의 미래비전 속에 핵심적 위치로 설정돼야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의 조직적 비전 및 미션을 건강보험의 제도적 발전과 함께 가입자의 적극적 건강실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인력의 지속적 재교육을 통해 조직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전체 건강투자 영역에서의 공단의 역할을 찾아야 하며 건강투자활동의 성과관리관점 강화 및 관리체계를 재설계하고 성과의 정기적 분석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해 성과 중심의 전략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