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내년으로, 올 처리 힘들어
복지위 계류법안 308개...기 제출 법안도 산더미
2007-06-2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빨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308개에 이르고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에는 국정감사로 인해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입법으로 국회로 온 의료법 개정안이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에 따라 바뀌면서 기존의 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이익단체의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끼워 맞춘 누더기 법안”이라며 “정부가 개정 취지에 따라 중심을 잡고 원칙에 따라 개정안 입법을 진행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