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액제 폐지ㆍ성분명 저지 총력

의사단체들이 본인부담 정률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5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긴급조찬모임을 열어 의료계 최대현안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및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문제에 대해 양 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과 같다”며 정률제 시행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덕 의협 회장대행은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개원의협 양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단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성분명처방은 생동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질병을 호전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합심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특히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과 개원의협은 조만간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면담해 정액제 폐지 및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김성덕 의협 회장대행, 장윤철 상근부회장대리 겸 총무이사, 박효길 보험부회장, 김시욱 대변인 겸 공보이사, 김종근 개원의협 회장, 진길남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일중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최종욱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유혜영 전 안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임수흠 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