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로비의혹 의원, 의료법 심의 절대반대
민노당 노회찬, 17대 국회서 막겠다 강조
2007-06-0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노회찬 의원은 8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한 ‘▲돈 로비 의료법 폐기 ▲한미 FTA 무효 ▲비정규직 철폐 ▲산별 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2007년 간부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연대사에서 “현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 위에 올려놓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재빨리 폐기처리 하는 것처럼 돈 로비 의혹이 있는 의원도 하루 빨리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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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발언하면서 제스처를 쓰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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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막고 ‘의료법 개악안’을 폐기하겠다”며 “18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법 전면폐기와 함께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결의대회대회를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산별 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