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일자별 청구' 강한 불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일자별 청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한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앞서 의료의 기본 인프라인 개원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의료 현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일자별 진료비 청구방식 전환 등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개원가의 위축은 물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국민의료 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가감지급제 등은 현재 복지부에서조차 초기 논의단계임에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상정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며 “이런 졸속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장직대는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까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