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미국ㆍ다국적사에 송두리째 줘"
의료단체, 한미 FTA 연 피해액 1조원 넘어
2007-05-29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 FTA 협정문은 의약품 협상뿐 아니라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협정”이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보험제도를 송두리째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손아귀에 넘겨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 1조원이 넘으며 4인 가족이 부담해야 할 돈도 연 10만원이 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의약품 협상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며 거부했다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도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으로 이름만 바꿔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 ▲ 건강보험예외 ▲ 영리병원 허용 지역 고착화로 1국2의료체제 고착화 등도 악영향으로 꼽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는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이 협정을 무효화하는 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