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정부-의료계 긴장 고조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8월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호소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상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이 축소될 경우,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대한 정액제 폐지로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축소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할 것”이며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도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아울러 의협은 “서민들의 빈약한 주머닛돈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소액 본인부담질환의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의료이용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률제 8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