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의무화, 실현 가능성 없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저지를 위해 내놓고 있는 당번약국이 실효성을 의문받고 있다.

약국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이 의무화된다고 해도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대약은 지난 23일 제2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 당번약국활성화 ▲ 24시간약국 ▲ 콜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당번약국의 의무화를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비협조적인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는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약국서비스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대약은 밝히고 있다.

대약의 이러한 대응은 최근 당번약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일반약 슈퍼판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번약국 의무화는 그 현실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언론플레이를 위한 급조된 발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26일 “문전약국이 경제성이 없어 당번약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네약국들도 찾는 환자들이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처방약이 없는데도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곤란하다”며 처방전 위주의 문전약국은 말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번약국보다 중요한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미이행 약사들에게 제대로 제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해 ‘읍참마속’과 같은 강력한 제제가 없으면 어떤 자구책도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부분의 약국들(특히 동네약국)에게 약사회가 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경기도의 다른 약사도 비현실성에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는 “문전약국들 중심으로 약국가가 이동하고 있고 경제성을 이유로 당번약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당번약국을 지키는 약국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게 지원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무화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의미가 없고 언론 발표용이라면 진정성이 없어 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문전약국 위주로 재편된 약국가의 구조에 대한 접근을 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시장적인 접근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