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와해 재건 급선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까지는 채 1주일의 시간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좌훈정 대의원은 4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속히 비대위가 재건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다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좌훈정 대의원과의 일문일답.

- 의협에 이어 치협, 한의협까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범의료계 전체가 의료법 개정 저지에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닌가?

“지난 28일 평회원 비상총회에서 주장했듯 금품로비의혹은 의료계 전체가 아닌 장동익 전 회장의 개인적인 비리일 뿐이다. 의협․치협․한의협은 로비한 것 없다. 검찰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11일 공개된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로비로 복지부가 일부 조항을 손질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로비를 했다면 간호진단과 설명의무 등 범의료계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바뀌어야지 왜 그대로 있겠나?”

“이번 로비의혹사건으로 의사들의 권위가 실추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협 등 다른 단체들의 로비도 차단할 수 있어 그리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여긴다.”

-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9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월 중 국회 발의는 의료계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나?

“지금 비대위는 거의 와해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로운 위원장은 전임 집행부와 무관하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의정회가 폐지될 것으로 보나?

“접대나 금품제공과 같은 로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정회는 불법적인 로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가치가 없어졌다고 본다.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