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도 수용 안되면 궐기대회 열 것"
도협 황치엽 회장 단식투쟁 돌입
황회장은 23일 오후 3시 유통일원화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에들어갔다. 현장에는 도협 회장단을 비롯해 수도권 회원사들이 함께 했다.
이날 황회장은 단식투쟁을 하게 된 배경과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사수하는 성명서를 직접 낭독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유통일원화는 선진 의약품유통시스템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주목된 의약품산업을 위한 것이며,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위한 의약품산업이 인프라로 강조했다.
특히 황회장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위해 KGSP제도를 수용하고, 나아가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한다면 정책과 제도 시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유시민 장관에게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폐지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횡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투쟁으로도 도매업계의 요구가 수용 안 되면 유보했던 궐기대회 등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황치엽 회장 단식투쟁은 그동안 많은 회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는데, 현재 도협은 과천 정부청사 정문 및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단의 1인시위도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또 도협은 향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회원사 사옥에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사수” 슬로건 현수막 걸기, 리본달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3년 후 폐지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개정 입법예고 관련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의· 약계 인사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경제부흥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의약품산업』을 지정하고, 의약품산업의 중· 장· 단기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예방의학 지향과 국민 건강보건을 목적하는 것으로써 고무적인 현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같은 정부의 희망적인 정책적인 배려에도 국내 의약품산업의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으로 예측되는 현상은 한국 의약품산업을 다국적제약사가 점령하는 쓰나미현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취약한 의약품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는 거대 다국적 유통회사에게 안방까지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보건건강을 위해 의약품 공급의 지킴이로 사명감을 불태워 온 우리 도매유통업이 졸지에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의약품과 관련한 만연된 부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나약한 도매업소만 사찰하여 납땜식 처방에 급급하고 부조리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입법예고로 인해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마저 폐지하여 생산자와 사용자가 직거래를 한다면 제도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직거래를 통한 불법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으로써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가는 퇴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제정 이전 90년도 초에 의약품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초점이 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2007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는 의약품산업의 선진유통시스템을 말살하는 행위로써, 의약품유통산업에 종사하는 10만여명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 약계 인사 여러분!
작금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도매업소에 판매해 놓고도, 한편으로는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도매업소 영업사원과 판촉 경쟁은 물론, 가격경쟁까지 벌이는 현상은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약사가 생산해 놓고 도매유통업소와 서로 팔겠다고 언제까지 가격 경쟁을 해야겠습니까.
선진 의약품산업 국가에서는 90% 이상 모두가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만 하고, 판매와 유통은 도매업에 맡기는 의약품유통일원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계도 정부도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의약품유통은 어떻습니까? 제약직거래가 45%며, 도매유통이 55%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계획한 차세대 국가 동력산업인 의약품산업의 육성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인프라마저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위해 KGSP제도를 수용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대형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신규투자를 강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 시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 약계 인사 여러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는 제약업과 도매유통을 전문화는 선진 의약품유통시스템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의약품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모델인 것입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는 의약품산업의 튼튼한 인프라인 것입니다.
이제 의약품산업은 바야흐로 국가 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무적인 현실에서 제약과 도매가 협력하는 선진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혼(商魂)에 빠져 이전투구의 그늘에서 벋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7대 강국으로 가는 희망의 기둥에 모여 제약과 도매가 손을 잡고 합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님!
유통은 산업의 동맥입니다.
유통은 글로벌 시장경쟁력의 초석입니다.
그 어떤 산업이라도 유통부문이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절름발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월 12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10만 도매식구들의 생존권과, 국가 성장 동력산업인 의약품산업 선진화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선진 의약품유통시스템인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보호육성을 위해 10만 도매인들을 대표해서 탄원서를 통해 간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저는 지금부터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철회와, 의약품유통산업의 육성책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으로 맞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님!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 폐지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2007년 4월 23일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사수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하며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황 치 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