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 본인부담금 의료낭비 위한 장치"

" 본인 부담금은 의료낭비를 위한 장치 일 뿐이다."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험화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이사장은 16일 국립암센터에서 '건강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이사장은 "본인부담금을 보험화하려는 민영의료보험의 시도가 있다"며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보험화한 나라의 건강보험비용이 대체로 증가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 낮은 보장성 ▲ 높은 본인부담금 ▲ 민간보험과의 관계 미정리 ▲ 공공의료취약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생생내기로 건강보험을 지원해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도입배경을 비판한 그는 공적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본인부담률(룩셈부르크의 6배, 체코의 5.25배)과 민간보험과의 무질서한 경쟁과 시장실패, 전형적인 민간의료보험국가인 미국의 33.7%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5%의 공공의료비중 등을 극복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이사장은 이를 위해 우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행위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없고 대부분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차의료기관에 대해 Pay-for-Performance(P4P)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수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주치의 등록 같은 건강한 이용형태를 가진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전달체계의 엄격하게 만들고 민간의료보험의 복지부 이관, 적절한 의료시장 규제 등을 발전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