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군별 보험유지 '시범평가' 진행 탄력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효능별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적용되는 1만6,629개 품목을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기준에 따라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했으며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제약사에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약효군별 경제성 평과와 관련, 지난해 10월~12월까지 관련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학, 약학, 보건경제학 전문가와 간담회 및 평가순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복지부는 4월 중 국내외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범평가는 고지혈증치료제 284품목과 편두통치료제 11품목으로, 2008년 본격적인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에 앞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친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편두통 치료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31일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에서의 평가문헌 및 사례 등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범평가대상군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오는 6월부터 해당 제약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동 평가결과는 해당 품목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본 정비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7개 약효군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순위는 유사약효군 분류를 통한 청구금액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라는 점을 감안해 품목수가 많은 고혈압치료제(1,184품목), 소화성궤양용제(805품목)가 2008년에, 호흡기관용약(755품목), 소염진통제(1,577품목)가 2009년에, 항생제 등(2,974품목)이 2010년에, 암-화학요법제(412품목)는 2011년에 평가대상으로 공고됐다.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뿐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품목들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민들은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어 약제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